북, 핵 카드로 '무력 적화통일' 선언…'한미일' 공조 흔들기 나서

북한, 내년 4월 총선과 미국 대선 앞두고 한미일 공조 흔들기 나서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 및 연합훈련 실시 등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서울=뉴시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투쟁 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1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북한이 지난 30일 한국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더 이상 통일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 시 핵무력 등을 활용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적화통일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의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 등 더욱 거친 무력 도발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고강도 무력도발 선언은 강화된 한미일 군사공조를 흔들고 북중러와 더욱 밀착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이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31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일 군사 공조에 맞서 핵 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며 무력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고 분석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신 냉전구도를 활용해 한미일 공조에 맞서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이번 전원회의는 국가방위력 발전 가속화, 전쟁대응능력 강화, 특히 ‘사실상의’ 유사시 대남 무력통일 역량 강화 등에 방점을 뒀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 공식적으로 유사시 무력통일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역대 최악의 남북관계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23년 중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함에 따라 남북 공존을 지향한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이 인정의 의미가 아닌 멸칭(蔑稱)이었음에 다시 확인됐다"며 "-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지만, ‘남조선 놈들’, ‘충견’, ‘특등주구’ 등의 표현이 이를 압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을 대화 대상이나 분리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한국을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관계인 교전국이라고 규정하며 무력 통일까지 달성하겠다며 남한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게 북한의 대남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임을출 교수는 "유사시 무력통일 입장과 김정은의 대남 관계, 통일정책 정책 대전환 선언은 현 단계에서 김정은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역대급 대남 압박 수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사실상 선대의 통일정책 유훈까지 포기하는 선언을 한 점은 남북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도달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투쟁 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1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가들은 북한은 정찰위성 3개 추가 발사 등을 예고하며 한미일 군사공조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더욱 정밀한 정찰위성을 갖게 되면 한국과 주한 미국의 군사 시설을 선제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미일 정보공유는 물론 한미일 군사훈련에도 차질을 빚게 만들 수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년에 3기 추가 발사라는 다소 무리해 보이는 일정은 한국의 4월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일정을 의식해 북한이 경쟁 차원에서 한국보다 한 발 더 앞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러 기술협력을 통한 정찰위성 개발의 가속화가 2024년 중요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올 들어 김 위원장이 딸인 김주애를 공식행사에 종종 대동했으면서도 단 한번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아직 후계를 공식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차두현 위원은 "올해 지속적으로 공식행사에 대동했으면서도 김주애의 새로운 역할이나 지위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최소한 김주애 후계를 현재로서는 공식화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김주애 동반이 상징조작의 관점이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조기에 김주애 후계를 공식화하려 했다면, 이번 전원회의에서 어떤 방면으로든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소집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7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차 회의에서 "조선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세력들이 감행하고있는 대결적인 군사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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