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도발 명분 쌓기” 野 “윤정부도 책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차 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적대 행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는 윤석열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31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남북 관계 파탄과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적반하장식으로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는 것만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우리에 대한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3축 체계를 활용해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말 폭탄’이 향후 대한민국에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며,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집착이 스스로를 더욱 깊은 고립의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은 즉각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길로 복귀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북한이 적대 행위를 반복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워 이념적 편향에 치우친 대북 정책만을 고수한 윤석열 정부도 상시화된 위기 국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시도조차 거부해온 것 아니냐”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결 아닌 대화, 갈등과 위협 아닌 상호 존중과 평화통일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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