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머그샷·육아휴직…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연 기자 2023. 12. 3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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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온라인으로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남성, 다음 달 중순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자는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거나, 오래된 증명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체포 당시 모습인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되고 신상공개 대상도 조직,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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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온라인으로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중대범죄자의 머그샷도 공개가 가능해지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제도와 법들을 정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 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기존 신용대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대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받는 급여가 인상됩니다.

최대 첫 달 200만 원에서 6개월째 450만 원까지 오릅니다.

병사 월급도 오릅니다.

병장은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죄송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남성, 다음 달 중순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자는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거나, 오래된 증명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체포 당시 모습인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되고 신상공개 대상도 조직,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보복하면 퇴학처분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표 예매는 조금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사위가 영웅이 티켓을 끊어줘서 이렇게 왔어요. 사랑합니다. (표 구하는 데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싹쓸이하고 되팔면 처벌받습니다.

3월 GTX-A 수서 동탄 구간이 먼저 뚫리고, 연말에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도 개통돼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가 열립니다.

5월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가 새로 도입됩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종정)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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