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이건 아니다” 정부비판…이스라엘 무기판매 긴급승인한 美정부

12월 들어 두번째로
의회 승인 건너뛰어
“투명성·신뢰성 저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또 한 차례 의회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긴급 승인했다. 12월 들어 두 번째 긴급 승인이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날 의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1억4750만 달러(약 19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긴급 승인한다고 통보했다. 판매 장비는 155mm 포탄에 필요한 퓨즈, 뇌관 등이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방위적 필요의 긴급성을 감안해, 즉시 승인이 필요한 긴급상황을 결정하도록 국무부에 위임된 권한을 행사했음을 의회에 고지했다”며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국 국익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로 무기를 판매하기 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조항을 발동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앞서 12월 초에도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1만4000발의 탱크용 탄약에 대한 판매를 긴급 승인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또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긴급 승인하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팀 케인(버지니아주) 의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의회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무기를 온전히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의 근거에 대한 공개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크리스 밴홀런(메릴랜드주) 상원의원은 “이미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의회 승인 절차를 재차 건너뛰는 결정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전 국무부 무기 판매 담당자 조시 폴은 “블링컨 장관의 지침 없는 군수품 지원 결정이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스라엘군의 공격 작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조시 폴은 지난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조건 없는 무기 지원에 반발하며 사임한 바 있다.

한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마련된 대규모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1060억 달러(약 139조9200억원)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국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