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속 공정한 재판"... 이원석 검찰총장 "선거범죄 엄정대응"

법조계 수장들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갑진년 용띠해를 맞아 검찰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수장들이 각각 신년사를 내놨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이원석 검찰 총장은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각각 ‘신속한 분쟁 해결’과 ‘신속 공정한 재판’에 방점을 찍었다.

■이원석 "선거범죄 엄정 대응"

이원석 총장은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측 비판에 대해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이 신년사에서 이같이 토로를 한 것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정치권 수사와 이른바 쌍끌이 특검을 놓고 일각에서 쟁점화하는 '정치검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공정’과 ‘중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조희대 "재판 지연 살피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재판 지연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조 원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지연은 현재 법원이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재판 독립 원칙'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언급했다. 그는 "헌재가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신뢰를 전제로 하는 헌재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재 구성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체계 개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법치시스템 정비 등 정책 정비에 방점을 찍으면서 총선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