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파리 술자리 비용 '비공개'…이유는 "국가 안보 현저히 해칠 우려"

박세열 기자 입력 2023. 12. 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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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벌총수들과 파리 술자리 비용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 측에서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대통령 일정관리, 경호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말도 안 되는 비공개 사유"라며 "이미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이 언제, 어느 식당에서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는지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 식사 및 술자리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가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가? 이미 그날의 일정이 다 공개됐는데, 비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일정관리와 경호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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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벌총수들과 파리 술자리 비용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 측에서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대통령 일정관리, 경호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 공동대표는 이날자 <민중의소리> 기고 글을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의 식사 및 술자리에 관한 <한겨레21> 보도를 보고, 곧바로 그날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은 12월 29일 정보비공개통지를 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공동대표는 "비공개 이유는 (지난 4월 6일)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을 비공개했을 때와 같았다. 대통령의 회식비용이 공개되면,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일정관리, 경호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 대표는 "말도 안 되는 비공개 사유"라며 "이미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이 언제, 어느 식당에서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는지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 식사 및 술자리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가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가? 이미 그날의 일정이 다 공개됐는데, 비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일정관리와 경호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또 대통령실 측이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실을 전하며 "이런 식의 문구는 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숱하게 하면서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문구"라며 "어떤 기관이든 정보가 존재하면 '존재하는데 비공개'한다고 통지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정보부존재'라고 통지한다. 해운대·파리 회식비용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의 비공개통지처럼, '정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통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일"이라고 했다.

하 대표는 "그렇다면, 혹시나 대통령 비서실이 결제한 것이 아니고, 다른 주체가 결제한 것인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비서실이 결제했다면 정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4일 프랑스 파리의 한 한식당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바 있다.

<한겨레21>은 "프랑스 현지 식당과 복수의 5대 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과 ㅇ식당의 2층 단독룸에서 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엘지(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저녁 식사에는 소주와 맥주가 곁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 일정으로, 재벌 총수들은 수행원 없이 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등과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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