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서 투표지 일일이 ‘수검표’... "부정선거 의혹 차단" "개표 결과 지연"

올해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 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 선거 불복에 따른 국민통합 저해 현상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 개표 과정에 대규모 인력 동원에 따른 불만과 선거 결과 지연 발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12월 31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총선에서는 개표 중간 과정에 전수 수검표 절차가 추가될 예정이다. 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한다. 심사계수기에서 일정 속도로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적인 용지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한다.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부정 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는 부정 선거 의혹을 다수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선거 관련 소송이 남발했는데, 지난해 9월에야 모든 소송이 문제 없이 종료됐다. 2020년 4월 총선이 치러진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개표 과정에 수검표가 도입되면서 대규모 인력 동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선거사무원 등 선거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하지만 과거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개표를 할 당시와 달리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젊은 세대 공무원의 불만은 필수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법정 공휴일인 선거날 밤샘 수검표 작업에 개인 시간이 희생될 수 밖에 없고, 낮은 수당도 불만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특성상 빠른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정치권이나 유권자들의 기다리는 시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 개표를 도입한 이후 선거 결과는 빠르면 당일 밤 늦게 확인할 수 이었지만 수검표 작업이 추가되면 시간은 더 걸릴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수개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외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 등 오래전 전자 투개표를 도입했던 나라들도 직접투표와 수개표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