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의 기세처럼… 저성장 끝내고 날아오르자 [신년기획 2024년 경제 대진단]

fn·대한상의, 전문가 100명 설문
하반기 소비·투자 살아나겠지만
고금리 후폭풍·PF 부실 '화약고'
규제 완화해 역동성 키우는게 답

갑진년 비상을 꿈꾸며.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4년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순간을 마무리하고 갑진년 '청룡'의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인천공항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른 비행기가 붉게 타오르는 아침해를 뚫고 날아오른다. 뜨거운 엔진의 열기를 내뿜으며 힘차게 비상하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2024년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꿈꾼다. 사진=박범준 기자

고금리와 저성장이 한국 경제의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굳어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로 가계부채 부실의 현실화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미중 갈등과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블록화, 공급망 단절 등에 따른 어려움도 산적해 있다.

올해는 금리, 물가 등이 점진적으로 하락해 하반기부터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이 살아나는 등 지난해보다 나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국민, 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지표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 규제개선 등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12월 31일 파이낸셜뉴스가 2024년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민관 경제연구소장,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 임원,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교수 등 오피니언 리더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경제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약간 웃도는 2% 수준의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성장률이 2~2.5% 미만일 것으로 예상한 응답 비중이 34.8%로 가장 많았다. 1~1.5% 미만(30.4%), 1.5~2% 미만(27.7%)이었다. 1%를 하회하는 경제성장률 전망도 3.5%나 됐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한 요인으로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증가(45.0%), 물가상승 및 소비둔화(40.5%), 경기회복 지연(34.2%)으로 나타났다. 대외악재로 미국 통화긴축, 중국 경기부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등을 꼽았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리가 중요하다고 봤다. 10명 중 6명은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과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취약고리'로 불리는 PF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중국 엔진으로 작동했지만 이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협력국가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과거 한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최대 수혜국이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공급망 개편 리스크에 노출됐다. 한국이 지난해 수입한 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주요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는 80% 안팎이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대중 수출통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도 희토류 등 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중을 중심으로 블록화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응전략도 제시됐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42.8%가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며 중국의 대체시장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경기는 2023년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 큰 부담으로 작용한 물가와 금리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