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의 한 해' 다시 고개 든 여가부 폐지론…내년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론에 여가부 폐지론 재부상
여가부 폐지는 야당 반대로 사실상 논의 중단된 상태
총선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하면 달성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1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3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여성가족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3년 한 해를 보냈다. 지난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하면서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책임론에 휩싸이면서다. 이로 인해 여가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졌고 한동안 잠잠했던 여가부 폐지론이 재부상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잼버리 파행으로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 성난 민심에 기름이라도 붓듯 실언을 연발했다. 김 장관은 잼버리 영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한 데 이어 "잼버리 사태로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하면서 잼버리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또 다른 논란을 몰고 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1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31.

김 후보자의 과거 낙태 관련 발언이 재조명되는가 하면 본인이 창업한 매체 위키트리의 여성혐오성 기사들이 줄줄이 발굴돼 그의 여성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해 장관 지명 배경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논란이 이는가 하면 '주식 파킹' 및 코인 보유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을 맡으면서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주식을 자신의 시누이에게 팔았다가 다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식 파킹(우호적인 제3자에게 주식을 맡기는 것)' 의혹이 제기됐다.

고위 공직자는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재임 기간 중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위원회에 맡겨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사실상 가족에게 맡겨둔 셈이어서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하고 청문회 도중 중도 퇴장했다. 청문 대상자가 도중에 무단 퇴장한 것은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지명 한 달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가 사퇴한 지 벌써 2개월이 흘렀지만 여가부 후임 장관 인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장관이 여가부 수장으로 부처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뤄진 개각에서 여가부 차관만 교체됐다.

신임 차관에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임명됐다.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의 총선 출마를 위한 교체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무원 조직개편 전문가인 신 차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여가부 폐지 행보를 본격 시작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22년 1월7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여성가족부 폐지' 메시지. (윤석열 페이스북 캡처)2023.12.31. *재판매 및 DB 금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여성가족부 주요 기능을 이관하고, 여성 고용 정책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론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폐지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지켜지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회원들이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 여가부 1년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숙 장관의 사퇴와 성평등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31.

여성계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강화해야 할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엔(UN)도 지난 5월 우리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여가부 폐지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외신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영국 보수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는 같은 해 10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는 그의 선거공약이었다"며 그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페미니즘 탓으로 돌리고 한국에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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