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적대적 두 국가’, ‘남북평화 포기’로 이어져선 안돼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개최되었던 연말 전원회의가 30일 결속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다.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바라봤던 기존의 남북관계 개념을 뒤엎는 것이다. 또 그 연장선에서 지속적인 핵무력 강화를 공언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했다. 매우 우려스러울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심대한 위협 요소가 된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불발 이후 경색 국면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부 들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 9·19 군사합의 파기에 이르는 등 악화일로를 걸어온 최근 남북관계의 귀결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남북이 ‘평화’를 포기한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해선 안 된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6~3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했다고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에 이어 맺은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명문화했다. 그런데 김 총비서의 이날 발언은 이를 부인하며 ‘투 코리아’를 기정사실화하며, 이젠 ‘통일’도 ‘평화’도 저버리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김 총비서는 “우리(북)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원인을 남쪽에 돌렸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으로 일축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분명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표현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에는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총비서는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두 국가’ 관계 공식화는 신냉전 구도에 편승해 핵무장을 정당화하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에 우리 정부가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강 대 강’으로 응수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는 포기할 수 없는 민족 지상과제임을 남북한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