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남한과 절대 통일 안 해!”…한국 정치권 반응 보니 [핫이슈]

[서울신문 나우뉴스]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개최되었던 연말 전원회의가 30일 결속됐으며 이에 관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보고와 결론문헌을 출판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에 배포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사실상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혀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표명과 관련해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 데 입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한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남한은 민주‧보수 관계없이 북한 흡수통일 원한다”

김 위원장은 ‘1국가 2체제’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도 수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역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었으며 지금까지 괴뢰 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2023년 7월 13일, 북한의 미공개 장소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로이터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이어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면서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의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의 통일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의 통일 관련 발언, 의미심장하다”

김 위원장의 이번 표명에 대해 동아시아 국제관계 위원회(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CAUCUS)의 선임 연구원인 후치우핑 박사는 CNN에 “김 위원장의 최근 통일 관련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남북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향후 한반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할 ‘선택된’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더 열중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은 김 위원장의 전략적 활동에서 제외돼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 전문 싱크탱크 카네기차이나 연구위원이자 싱가포르 국립대의 자란 총 교수는 “김 위원장의 연설은 통일이 단기 또는 중기적 가능성이 아니라는 현실을 반영한다”면서 “문제는 해당 발언이 비통일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북한이 스스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도 아니면 남한의 도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인지의 여부”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자라면 북한이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고 무장 통일에 대한 의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후자라면 북한의 한국과 동북아와의 마찰과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남북 적대관계로 규정한 위험발상을 규탄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고 논평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과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악화일로에 처한 남북관계의 긴장을 한층 더 끌어 올렸다”면서 “김 위원장 발언은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 당사자인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핵무력 강화,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까지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결국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겠다’는 위험한 카드를 서슴지 않고 드러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워 이념적 편향에 치우친 대북 정책만을 고수한 윤석열 정부도 상시화된 위기 국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을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북한은 적대적 행태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길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