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험 제도·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 가동

1월19일부터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7월부턴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제’
업계, 2%대 중반 수준 車보험료 인하
3세대 실손보험료는 평균 18% 인상

2024년 1월 중순부터는 보험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3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4년부터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 허용되고,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되는 등 일부 보험 제도가 달라진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1월19일부터 가동된다. 취급 상품은 자동차보험과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반려동물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보험상품은) 1월19일부터 상품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1월부터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3∼5%) 되는 기준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7월부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매년 할인 또는 할증되는 방식이다. 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된다.

2024년 중에는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보험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을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병원 등)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7월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생·손보협회는 2024년부터 보험 신계약 청약 시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계약의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비교·안내한다. 그동안에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비슷한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중복보험을 체결하거나, 기존 보험이 중도 소멸돼 손실을 보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이들 협회는 “비교 안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자동차보험료 인하 나서…실손보험료는 세대별로 차이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계획도 속속 내놓고 있다. 삼성화재는 2024년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6% 인하를 검토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내년 2월 중순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2.6%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내년 2월 중순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내린다. 이외에 메리츠화재는 3.0%, 한화손해보험은 2.5%, 롯데손해보험은 2.4% 인하를 결정했다. 

내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약 1.5% 수준이다. 지난해 약 14.2%, 올해 약 8.9% 인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크게 줄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와 보장 범위 등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되는데, 보험료 인상률도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 강화 등으로 손해율이 하락하는 추세인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4%대 인하율이 산출됐다. 2세대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대 올리기로 했다. 3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동결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