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더 빠르고 공정하게 법원 각종 절차 개선할 것"

'사법 정상화' 박차 대법원장
재판지연 문제 해결 재강조
'조직 다잡기' 나선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신년사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재판 지연 해결' 의지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만들어진 사법부 문화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신년사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법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를 절실히 요구받고 있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을 '사법부 최대 난제'로 규정했다.

같은 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은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방해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연달아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적 중립 문제가 발생한 검찰 내부 분위기에도 경종을 울렸다.

그는 "자가 굽으면 제대로 잴 수 없고 거울이 흐려지면 제 모습을 비출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로,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며 물의를 빚은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과 박대범 마산지청장을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치했다. 또한 그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도 착수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