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사무관'式 물가관리 비판한 성태윤, 3대 개혁은 옹호

주류경제학자 첫 정책사령탑…'시장경제' 소신
"정부가 가격 억누르는 방식은
기업·소비자 모두에 도움 안돼"
'상저하고' 낙관 전망에 부정적
"구조개혁으로 생산성 높여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8일 대통령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범준 기자

성태윤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새해 첫날인 1일부터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컨트롤타워로 업무를 시작한다. 경제학계에선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주류 경제학자가 다른 공직을 거치지 않고 국가 정책을 주도하게 된 사실상 첫 사례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성 실장 이전 역대 14명의 정책실장 중 학자 출신은 여섯 명으로 이 중 경제학자는 이정우(노무현 정부) 백용호(이명박 정부) 김상조(문재인 정부) 전 실장 등 세 명이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실장은 분배를 중시하는 ‘학현학파’로 분류된다. 백 전 실장은 정책실장 취임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엔 경계심

성 실장은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언론 인터뷰나 칼럼 기고, 논문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다. 정부 정책이 시장경제 원리·원칙에 어긋난 경우엔 과감한 비판도 주저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11월 ‘물가 전담 관리제’를 도입해 가공식품 등 물가 관리에 들어갔을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빵과 우유, 라면, 커피 등 9개 품목에 사무관급 전담자를 지정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러자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 품목의 가격 결정까지 정부가 개입하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신 통신업 등 인허가로 인해 독점력이 생기는 업종의 경쟁을 촉진해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는 방법을 제안했다.

정부가 새해 경기를 두고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식’ 전망을 내놓은 것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지난 5일 “정부의 상저하고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기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올해 성장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의해 일부 개선될 수는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인터뷰에서는 “내년 경기는 더 암울하리라는 전망이 많다”며 “근본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 발굴과 규제 개편 등과 같은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정부와 금융시장이 새해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는 것에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성 실장은 지난 11월 “인하 시기를 논의하기에는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하다”며 고금리 장기화에 무게를 뒀다. 이어 “취약 차주 등에게는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해 금융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력 집중 억제 필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은 적극적으로 옹호해왔다. 그는 11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과 노동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횡재세에 대해서는 “세금의 형태로 횡재세를 걷는 것은 세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집단 규제 및 은산분리 등 경제력 집중과 관련한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지닌 점도 눈에 띈다. 그는 2008년 논문에서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 제한 제도에 대해 “건전한 주식회사 제도 발전과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대중의 예금을 수취하는 은행에 산업자본 지분을 제한하는 은산분리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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