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할 묘수, 복지 포퓰리즘 방어…최상목 앞에 놓인 난제들

尹정부 '2기 경제팀' 본격 출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지나
올해 '3高 후폭풍' 몰려올 듯
내수침체·PF 부실 등 해결해야
성장률 반등시킬 구조개혁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2024년 새해와 함께 본격 출범한다. 1기 경제팀에 비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악재가 잦아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여건이다. 하지만 내수 침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 뒤늦게 불어닥친 3고 후폭풍과 마주한 상황이다. 저출산 추세를 반등시킬 ‘묘수’를 찾고 총선을 앞두고 폭주하는 ‘복지 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등 난제도 산적해 있다.

 PF 위기 대응…세제 개혁 과제도

최상목호(號)는 출범과 함께 고금리가 촉발한 부동산 침체로 인한 PF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과 관련해 필요시 기존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 확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번주 발표하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등 건설 부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침체하고 있는 내수를 살려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2년 4.1%에서 2023년 1.9%로 고꾸라진 민간소비 증가율이 새해에도 2023년과 같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반기에 공공 부문 전체의 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1기 경제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징벌적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되돌리는 데 주력했고,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내는 세금이 된 상속세 개편과 내국세의 40% 이상을 지방에 자동 할당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상속세 개편으로 노인 세대의 부를 젊은 세대로 활발히 이전하고, 지방교부세 등 개편을 통해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선 포퓰리즘 맞서 ‘곳간’ 사수

2기 경제팀은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포퓰리즘 공약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최소 6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대구~광주 달빛철도, 재원 대책 없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등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 퍼주기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서 예측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만 92조원에 달한다. 여야가 내놓은 복지 정책들이 현실화하면 만성 재정적자 구조는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

성장률을 반등시킬 구조개혁도 시급하다. 한국은행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예측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2.0% 수준이다. 자칫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겪어보지 못한 ‘2년 연속 1%대 성장’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선 업종별 진입장벽을 깨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인구 감소 여파를 막을 외국 인력 확보까지 감안한 노동개혁과 25년간 이어진 보험료율 ‘9%의 벽’을 뚫는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도 최 부총리가 짊어진 과제다. 7월 예정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등과 관련해 외환시장 안정성을 지켜야 하는 임무도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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