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전세갱신 수도권 빌라 3채중 2채 보증보험 못들어

전세가율 90%로 요건 강화
보증금 강제로 낮춰야할 판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의 66%는 기존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024년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세입자가 드는 반환보증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023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전세가율 100%까지 허용하다 보니 이를 악용해 무분별한 갭투자를 일삼는 악성 임대인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임대차 계약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했다. 이어 2024년부터는 갱신 계약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증 가입 요건 강화로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가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가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에 의뢰해 2024년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12만2087건을 분석한 결과 66.3%(8만933건)가 동일 보증금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를 시행하며 보완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한 뒤 무자본 갭투자가 싹 사라졌다"며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