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원전 가동국 10곳중 한국만 방폐장 논의 헛바퀴

매경·에너지문화재단 좌담회

매일경제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최한 방폐장 건설 좌담회에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 개발사업단장, 이장희 부산시청 원자력안전과 팀장, 정주용 한국교통대 행정정보융합학과 교수(왼쪽부터)가 토론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원자력발전 전문가들이 "원전 수 기준 세계 원전 가동 10개국 중 유독 한국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건설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보조금 외에 주민 수용성을 높일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매일경제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최근 고준위 방폐장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주용 한국교통대 행정정보융합학과 교수, 이장희 부산시청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안전팀장이 참석했다. 한국을 뺀 10대 원전국은 이미 방폐장 용지를 확보하거나 용지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핀란드는 2025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방폐장을 운영한다. 반면 한국은 방폐장 건설 논의를 한 발도 못 떼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소는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방폐장 건설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국민적 무관심을 꼽았다. 정재학 교수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방폐장 건설 논의를 시작했고 요즘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한국은 2016년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하겠다는 국가 정책이 만들어질 정도로 논의가 늦었다"고 말했다. 정주용 교수는 "국민 이해도가 낮으니 정부도 가만히 있고 정치권도 조심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팀장은 "한국은 돈으로만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 하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재학 교수는 "금전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시설 특성을 이해하게 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방폐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선 법률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사업이 동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