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남, 민족 아닌 국가 관계” 선언… 대남기구 정리 지시 [전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국가간 관계’라고 선언했다. 분단된 민족 간 관계가 아니라 외국이나 마찬가지인 외교대상이란 의미다.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서 상호 불가침 및 체제인정, 평화 공존과 단계적 통일이라는, 30여년 남북관계를 떠받쳐온 남북기본합의서의 뼈대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평양에서 노동당 제8기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31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30일 열린 북한 제8기9차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것은 더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론한다는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고 했다. 이어 통일전선부를 비록한 대남사업부문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노태우정부 때인 1991년 서울에서 열린 제5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다음은 김 위원장의 남북관계 규정 관련 조선중앙통신 보도 전문.

결론에서는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랭철하게 분석한데 립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로선이 제시되였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것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광증과 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통제불능의 위기상황이 항시적으로 지속되고있다.
 
방대한 쌍방무력이 대치되여있는 군사분계선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수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이 비정상적인 사태는 력대 괴뢰정권들의 정책연장선에서 볼 때 결코 갑작변이와 같은 우연적현상이 아니며 북남관계사의 필연적귀결이다.
 
10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훨씬 넘는 장구한 세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사상과 로선,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것으로 하여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찬동과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관계는 접촉과 중단,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력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였으며 지금까지 괴뢰정권이 10여차나 바뀌였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는것이 그 명백한 산증거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는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령토이고 국민이라고 꺼리낌없이 공언해대고있으며 실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는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여있습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것은 더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표현때문에 미국의 식민지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론한다는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이라는것은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회전반이 양키문화에 혼탁되였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식민지속국에 불과합니다.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은 현실을 랭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면서 대적,대외사업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해나갈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