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필요” 73%, “R&D 삭감 부적절” 57%[신년여론조사]

조미덥 기자 2023. 12. 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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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고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촉구하는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 1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 총선 유권자 10명 중 7명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새해 예산에서 연구개발(R&D) 비용을 삭감한 것을 두고는 잘못한 결정(57%)이란 응답이 과반이었다.

경향신문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2월 29일~3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에게 ‘지난 7월 수해 복구 작업 중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의 원인 규명과 당시 대통령실, 국방부가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나’라고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7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0%였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세부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45%, ‘대체로 필요하다’는 28%,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는 10%,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0%로 집계됐다.

70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답이 우세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다(54%)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34%)를 크게 앞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들 주도로 지난 10월6월 본회의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방만 투자를 예방하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29%, ‘뚜렷한 근거 없이 과학기술 국가역량을 후퇴시키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7%였다. 모름·무응답은 14%였다.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대구·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잘못한 결정이란 의견이 많았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올해보다 14.7%(4조6000억원)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핵 위협 관련 확장억제 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도움이 된다는 의견(45%)과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47%)이 팽팽했다. 다만 지지정당 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3%가 도움된다(도움 안된다 1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7%가 도움 안된다(도움된다 17%)고 확연하게 갈렸다. 남성 답변자들 중에서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선 도움이 된다가 앞서고, 40·50대에선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앞서면서 ‘세대포위’ 양상을 띄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인천과 호남에서만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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