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이선균 죽음 원인, 경찰 아닌가?…尹정부 '개혁' 추진 기대, 어리석은 환상"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죽음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로 "경찰"을 지목하며 윤석열 정부가 '사법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누가 이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일까? 어쩌면 경찰이 아닐까?"라며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가 펼쳐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즐거웠을 테다.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갔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과거 간통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간통죄의 초동수사인 경찰수사기록들을 보면,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 성행위 당시의 적나라한 장면들을 말하도록 여성 피의자에게 일부 경찰은 강요하였다. 체위나 삽입 전후의 상황, 구체적 쾌감 따위를 노골적으로 물어 그 답변을 기록에 남겼다. 당연히 피의자는 극도의 수치를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고 이선균 배우 사건에서도 수사경찰이 이런 범주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 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 왔다. 사건처리자의 무능함이나 게으름, 무지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의도적인 사건의 왜곡도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는 극도의 사법불신이 만드는 이 저주의 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국정개혁의 시급한 과제도 있다. 그러나 '사법개혁'은 더욱 시급하고, 또 정치권의 수습에 의해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임명으로 자신의 정부가 '검찰정권'임을 뚜렷하게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정권’의 기조는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임기종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은 이 정부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니 '사법개혁'이나 저출산, 양극화에 대응한 국가의 근본적 개혁이 이 정부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환상은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머리 안에서만 존재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오직 유능한 검사가 사건처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건에 집요하게 파고들 듯이 국정은 그런 방식으로 내내 답답하게 운용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윤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는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오호라, 날은 벌써 저무는데 갈 길이 아득하기만 하구나(日暮途遠)!"라고 글을 맺었다.

▲28일 오후 인천경찰청 청사에서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