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경고…저출산 원인 분석 나선 尹 대통령

26일 국무회의서도 "비상한 각오로"
"원인 분석부터 제대로"
CNN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저출산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저출산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등 '저출산과의 전쟁'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저출산 문제는 국가가 존속하냐 망하냐의 문제라는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원인 분석부터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주문하는 건 인구 수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외신들도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저출산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세계 최저출산을 기록하는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 명이 입대해야하는데, 지난 해 태어난 신생아는 25만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에서는 신생아 수 역시 2025년 22만명, 2072년 16만명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추산 중이다.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군 정예화 등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게 CNN의 평가다.

이달 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소멸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 다우서트는 NYT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해진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