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NN “한국군에 새로운 적이 생겼다”…북한 위협 말고 수면 위로 떠오른 ‘이것’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12. 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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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력언론인 CNN이 우리사회의 낮은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병력 충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현지시간) CNN은 '한국군은 새로운 적이 생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출산율 문제가 국방력에 미치는 악영향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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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의 유력언론인 CNN이 우리사회의 낮은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병력 충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현지시간) CNN은 ‘한국군은 새로운 적이 생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출산율 문제가 국방력에 미치는 악영향을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50만명의 현역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명의 신병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에 태어난 신생아는 25만명에 그쳤다. 이중 절반이 남자아이라고 가정하면 이들의 입대 시점에는 12만5000명만 충원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통계청은 연간 신생아수가 2025년에 22만명, 2072년에는 1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NN은 한국 정부도 출산율 감소에 대비한 국방 차원의 노력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67만4000명이었던 현역 군인수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면서 작지만 더 정예화된 군대를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

CNN은 “이는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란 전제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 전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CNN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군의 여성 비율은 3.6%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체 병력의 40%가 여성이고, 모병제인 미국과 캐나다도 16% 이상이 여성이다.

CNN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병사 모집에 대한 장애가 많고 사회적인 비용도 너무 클 수 있다”면서 “군대에서 한달에 2000달러를 주더라도 사회에서 1500달러를 주는 일자리를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보수가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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