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수사하듯 이선균 수사"···윤 대통령 '정치 멘토'도 경찰 강력 비판

故이선균의 발인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조언자’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경찰이 고(故) 이선균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 주는 사회 명사 중 한명인 신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SNS에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건 어쩌면 경찰이 아닐까?"라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가 펼쳐졌다”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고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로선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즐거웠을 것이고 (이에 도취해)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갔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고인의 수사가 마치 경찰의 간통죄 수사를 보는 듯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경찰수사기록들은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피의자는 극도의 수치를 느꼈을 것”이라면서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이선균 배우 사건에서도 수사 경찰이 이런 범주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서 왔다"며 "우리는 극도의 사법 불신이 만드는 이 저주의 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는 노력(사법개혁)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