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반려견 ‘코무늬 등록’을 아시나요[현장에서]

지난 12월 22일 경남 창원 의창구 농업기술센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관계자들이 휴대전화 앱으로 반려견 코무늬를 등록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지난 12월 22일 경남 창원 의창구 농업기술센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관계자들이 휴대전화 앱으로 반려견 코무늬를 등록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잃어버릴까봐 칩도 삽입하고 코무늬도 등록했어요.”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10년을 맞으면서 개 코무늬(비문) 등 동물 생체인식이 등록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신뢰도·정확도가 객관적으로 담보되지 않아 생체인식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 창원 의창구 농업기술센터 유기동물보호소에는 지난 12월 22일 기준 유기·유실견 300마리가 대기 중이었다. 이곳을 포함한 창원시 유기동물보호소 3곳에는 총 740마리의 유기견이 있다. 유기견들은 입양(47%)되거나 주인에게 되돌아(29%)간다. 나머지는 질병·노령·장기 미분양으로 안락사(13%)하거나 자연사(5%)한다.

반려동물 동록제 시행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지만, 유기·유실견 규모는 늘고 있다. 2014년 1월 시행 당시 7만 9815마리였던 전국 유기견은 2019년 13만 5926마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후에도 매년 11만~13만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가 서비스 중인 ‘창원퍼피’앱의 반려견 코무늬 등록 인식 장면.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서비스 중인 ‘창원퍼피’앱의 반려견 코무늬. 창원시 제공

전국 반려견 등록수는 지난해 302만 5859마리다. 경남의 경우에는 17만 9279마리다. 반려견 미등록수는 통상 등록 규모보다 30%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본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은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 변경(주소·소유자·사망 등) 신고 의무 위반 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동물 동록 방식은 체내에 칩을 삽입하는 ‘내장형’(4만원)과 칩을 목줄 등에 매달아 쓰는 ‘외장형’(1만원)이 있다. 일부 반려견 가족은 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에 거부감을 느낀다. 외장형도 활동 중 분실할 수 있어 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다.

창원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9월 23일 ‘창원퍼피’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했다. 사람 지문처럼 개 코무늬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정책이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앱 출시 100일 가량이 지난 현재 1781마리가 등록했다. 창원시는 연간 1억 1000만원 예산을 들여 전문업체에 해당 앱의 위탁 운영·관리를 맡기고 있다.

반려견 가족은 이 앱을 내려받아 견주 인적사항과 반려견 정보를 입력하고 코무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기만 하면 된다. 창원시는 동물 등록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유기견(매년 1300~1900마리 발생)이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본다. 타 지자체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9살 된 반려견을 키우는 유진아씨(20대)는 “가족끼리 의논해 칩도 삽입하고 코 지문도 등록하게 됐다”며 “이중으로 등록해 반려견을 잃어버릴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2일 경남 창원 의창구 농업기술센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유실견들이 짖어대고 있다. 김정훈 기자

코무늬 등록 서비스는 현행 동물 등록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비문 2건·안면인식 2건)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2024년까지 진행하고 있다.

다만 생체인식을 활용한 동물등록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데다 다른 나라에서는 칩 삽입이 보편화 돼 있어서다. 생후 1년된 반려견를 둔 김모양(17)은 “동물 생체인식을 들어보긴 했지만 내장형 칩을 삽입해서 관리받는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문·안면인식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이 개발한 생체인식 시스템이 신뢰를 담보할 수 없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