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속·공정치 못한 재판으로 국민 고통 없나 살필 것​”

현예슬 2023. 12. 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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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새해를 앞두고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과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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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새해를 앞두고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31일) 공개한 2024년 신년사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했다"면서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졌으며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과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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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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