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공 법무장관 대행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 철저 대응”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직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새해를 맞아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오늘(31일) 법무부 구성원에게 발표한 신년사에서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 등 내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직무 대행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등 법 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마약범죄에도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마약이 끼치는 악영향을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며, "마약 밀수 등 유통범죄를 강도 높게 단속하고 범죄정보 역량 강화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차질없이 제정돼 국민의 불안감을 덜고, 최근 확산하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서도 획기적 진전을 이뤄가자"며 "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과정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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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