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선거범죄 엄정 대응…새해 중요 목표는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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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새해를 앞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31일) 검찰 구성원에게 발표한 신년사에서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을 두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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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새해를 앞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31일) 검찰 구성원에게 발표한 신년사에서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을 두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급속도로 무분별하게 확산 되는 여건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 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은 우공이 산을 옮기는 것만큼 어려우나,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한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새해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현재 90%가 넘는 검찰의 역량은 오롯이 민생범죄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며, 흉기 난동과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철저히 엄하게 다스리자고 말했습니다.
또, 부정부패·부정선거·경제범죄는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공동체를 붕괴시킨다며,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 등 이른바 '거악'으로 꼽히는 범죄를 척결할 때 곧 민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약속이 지켜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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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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