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ICBM 날리는 와중에…한국군의 '새로운 적'

미국 CNN, 인구 감소 따른 병력 부족 문제 조명

/사진=이미지투데이

세계 최저 수준인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50만명에 이르는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9일(현지 시각) 미국 CNN 방송은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기사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의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CNN은 "한국군은 변화를 위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짚었다.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은 현재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병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의 병사가 입대해야 하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명인 상황이다. 이런 출생률로는 현재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병력은 해가 지날수록 더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한국의 연간 신생아 수를 2025년 22만명, 2072년에는 1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NN은 "한국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6년 67만 4000명이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안보 위협은 계속돼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해 국방력 보완하려고 하나, 매체는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했다. 예를 들어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인력이 필요하고, 전장에서도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운영하고 감독하려면 잘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