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년사 “공정·신속 재판 위해 절차 개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공개한 2024년 신년사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지만,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제 법원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