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공 법무장관 대행 신년사…"선거 부정·반칙 없도록 철저 대응"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사진)이 31일 "선거에서 민의를 왜곡하고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배포한 2024년 신년사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법무부 본연의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며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등 법 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직원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인 2024년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마약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주문했다.

이 직무대행은 "'마약을 한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며 "마약 밀수 등 유통범죄를 더욱 강도 높게 단속하고 범죄정보 역량 강화·수사장비 첨단화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자"고 전했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차질 없는 제정, 최근 확산하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서도 획기적 진전을 이뤄가자"며 "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과정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 서울에 개소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지원을 가장 손쉬운 절차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임 장관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점 추진 과제였던 '이민청' 설립 의지도 다시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인구감소라는 정해진 미래에 정교하게 대비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완수하자"며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유연한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라는 균형감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펼쳐 나가자"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