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특검 거부권 행사, 헌법 무시한 ‘가족 비리 방탄’”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기어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방자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부인의 비리를 덮어주기 위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역대 어떤 정권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헌법상 권한까지 남용했단 말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 30일 “국민의힘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할 것이고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선 언제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한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정쟁용 탄핵과 총선용 특검과 같은 악법은 스스로 거두어 주시라”며 “민의를 왜곡해서라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특검 법안은 우리 정치의 갈등만 키울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은 애초에 총선과는 전혀 무관했다. 지금까지 시간을 끌며 이슈를 키운 장본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 어딜 봐서 정쟁 사안인가?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잣대로 유무죄를 가릴 사법의 영역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새해를 맞이하니 ‘묻고 넘어가자’는 식의 정치 야합을 제안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은 오직 민생을 살리기 위함이지,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도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하는 유례없는 ‘가족 비리 방탄’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결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민생을 핑계로 야합을 일삼으려 하는 국민의힘의 양두구육 정치부터 싹 씻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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