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원희룡 공수처 고발 사건, 검찰 배당

이세훈 2023. 12. 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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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배당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여주지청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지난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원 전 장관 등을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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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검찰로 이첩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배당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여주지청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지난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원 전 장관 등을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이 수사하도록 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원 전 장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처가 소유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지난 7월 같은 취지로 원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원 전 장관은 당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혹 해소를 위해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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