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변화와 혁신으로 새해 대전환의 시대를 만들자
(서울=연합뉴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아온다. 최근 몇 년 어렵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새해 벽두부터 몰려올 복합 도전의 파고가 심상치 않다. 어려움 속에서 빛났던 위기 극복의 DNA가 다시 절실하다. 팬데믹은 종식됐지만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사회 경제적 양극화 심화는 복잡다기한 중층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해법을 모색하고 사회 갈등의 용광로가 되어야 할 정치는 되려 극단적 국민 편가르기와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미래가 불안하고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다. 통합의 에너지를 모으고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찾아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하는 2024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비상하는 한 해를 개척해 나가자.
정치의 변화부터 이끌어야 한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은 향후 4년간의 의회 권력 지형을 재편하는 의미 이상을 지니고 있다. 출범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입법부를 장악해 왔던 거대 야당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병존하면서 여야 모두 냉엄한 민심의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통합을 이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증, 극한 정쟁의 틀을 깰 수 있는 대안세력 출몰에 대한 기대, 양당정치 폐해에 대한 실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무당층 수치가 보여주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보여줘야 한다.
불투명한 경제 성장과 경기 전망도 거센 도전이다. 다행히 경기회복의 조짐이 올 하반기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거시경제 성장세가 본궤도에 오르도록 새해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한 투자와 소비 확대도 필요하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가파른 국가재정 악화 탓에 정부 재정의 역할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2% 안팎의 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천900조에 가까운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의 뇌관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도 다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당국의 각별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서민의 삶이 걱정이다.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부채상환 부담 증가 등 서민의 일상은 팬데믹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지수는 작년보단 상승률이 둔화(3.6%)했지만 여전히 높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 물가 위험 요인도 여전하다.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해야 한다. 차일피일 미뤄왔던 한국 사회가 직면한 난제 해법도 발등에 떨어진 숙제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을 능가한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인 저출산 추세는 당장 반전시켜야 할 절박한 문제로 대두했다. 이대로라면 2072년에는 작년 말 기준 5천144만명이던 인구가 3천622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추계가 나온다.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혁신적 수준의 교육·노동문제 개혁도 미룰 순 없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불안한 동북아 정세, 핵·미사일 폭주를 이어가는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 녹록하지 않은 한중관계 개선, 트럼프 집권 2기 가능성이 있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 변수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도 우리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2024년 밀려오는 복합 위기 대처는 우선 국민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분열과 갈등, 불통이 아닌 통합과 포용, 소통의 리더십을 강화해 윤 대통령이 국민 에너지 결집과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국정운영 방점을 민생·실용에 맞추고 집권 3년차 실질적인 성과도 보여주길 바란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위기 극복만큼은 당리당략의 정치적 셈법을 버리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이 합심해 각자의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찾는다면, 갑진년 새해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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