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스라엘에 1900억원 무기 판매…긴급조치까지 발동

외국 군사장비 판매 때 의회심회 요건 피해 가

이스라엘군 탱크가 30일(현지시각) 가자-이스라엘 국경 근처에서 기동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추가 군사장비 판매를 승인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회 심의를 우회하는 긴급조치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이스라엘에 대해 1억4750만달러(1909억원) 규모의 포탄과 관련 군사장비 판매를 긴급조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날 긴급조치 승인은 가자지구 민간인의 피해가 늘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높아가는 와중에 이뤄져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민간인 피해 급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군사작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이스라엘에 군사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동원해, 통상 외국에 군사장비를 판매하기 위해선 받아야 하는 의회의 심의를 피해갔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넘기기 위해 이런 임시 조처를 들고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에도 긴급조치를 발동해 이스라엘에 탱크용 포탄 1만3천발을 팔았다.

팀 케인 미국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회 심의를 피하는 건 미국 대중에게 숨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성명을 내어 “국무부가 이스라엘에 즉각 무기를 팔아야 하는 긴급함이 있다는 구체적 정당성을 제공했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책임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강력하고 준비된 자위 능력을 발전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게 미국의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7일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의 침략으로 숨진 가자 주민은 2만1천명이 넘었다고 가자 보건당국이 밝히고 있으며, 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의 공격 등으로 적어도 1200명이 숨졌다고 밝히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