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속·공정치 못한 재판에 국민 고통 없나 살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신년사에서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지만,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제 법원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관은 또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