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2024년 검찰 목표는 오로지 민생…공직자 부정부패, 대표적 민생 범죄”

신년사서 마약·보이스 피싱 엄정 대응 주문
정치적 중립 강조…총선 출마 부장검사 전보 조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면서 갑진년 새해에도 마약, 보이스 피싱, 전세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민생 범죄 엄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31일 이 총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직 비리와 부패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재 90%가 넘는 검찰의 역량은 오롯이 민생범죄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주요 민생 범죄로 마약, 전세 사기, 보이스 피싱 범죄, 산업재해 및 임금 체불 등을 꼽았다. 그는 "마약 범죄는 대표적 민생범죄로, 단지 손대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주변의 영혼까지 파괴한다"며 "강력범죄와 경제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 마약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세 사기는 "사회 초년생과 서민의 전 재산을 빼앗는 범죄"라면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벌어지는 혐오 범죄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흉기 난동 사건에도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 여 간 검찰이 진행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수사 등을 정치적 기획 수사로 비판하는 의견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총장은 " 검찰의 역할을 공직자의 부정부패, 지방자치단체의 토착 비리, 선거범죄, 담합·카르텔 공정거래범죄, 기업·경제·금융범죄, 첨단기술 유출과 같은 ‘거악 척결’에 중점을 두고, 이를 민생범죄와 다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구성원이 공유하는 헌법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범죄야말로 대표적인 ‘민생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하여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붕괴는 사법시스템에 금이 가면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당연한 약속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한편 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로서,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은 우공이 산을 옮기는 것 만큼 어려우나,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은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를 시사한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를 대전고검으로 전보 조치했다. 또,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 마산지청장(33기)도 광주고검으로 발령냈다. 이들에 대해 모두 감찰을 지시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