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속·공정치 못한 재판에 국민 고통 없나 살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했다”라며 “우리 나라는 경제·사회·문화 여러 분야에 걸쳐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졌으며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3년여간 법원을 떠나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과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또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