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美 CNN이 경고한 이유는

한국군 50만명 유지하지만…北 위협 감소 '잘못된 가정' 전제
군 기술 첨단화 통한 국방력 못지 않게 '병력'도 중요
병력 대안으로 예비군 강화·여성징병 소개

사진=뉴스1

저출산에 따른 한국군의 병력감축이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현재의 출산율로는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CNN은 29일(현지시간)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은 현재 약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한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합계출산율)가 0.78명에 불과해 이는 한국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며 "한국군은 변화를 위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게 CNN의 평가다.

CNN은 "한국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6년 67만4000명이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다"며 "하지만 그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한 국방력 유지·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명이다. 남녀 성비가 50대 50이라고 가정해도 이들이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는 20년 후 입대 대상은 12만5000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 2072년 16만명으로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CNN은 과학기술의 활용과 병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수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드론과 첨단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소개했다. CNN은 "한국군도 중고도 무인항공기(MUAV)와 무인잠수정(UUV)을 개발하는 등 기술 중심 군대로 전환하고 있으나, 그동안 인적자원이 많아 추진력이 약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국 내 병력 부족 문제 대응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예비군과 여성 병력자원 확대를 소개했다. 현재 예비군 인력은 약 310만명 수준으로 예비군 동원 시스템을 개선하면 병력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성 징병제는 ‘급여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사진=한경DB

CNN은 지난 7월에도 ‘한국은 고령화를 준비 중’이란 보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보육시설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가 늘면서 요양시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달 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전한 바 있다. 로스 다우서트는 NYT 칼럼니스트는 당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해진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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