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공 법무장관 대행 “선거 부정·반칙 없도록 철저 대응해야”

이노공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선거에서 민의를 왜곡하고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노공 법무장관 직무대행. /뉴스1

이 직무대행은 13쪽 분량의 신년사에서 “2024년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새해 법무부의 목표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 근간”이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법무부 직원들에게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며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중요 경제 범죄, 사법방해 등 법 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도록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직원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라고도 했다. 그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역량을 집중하자”면서 “‘마약을 한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마약 밀수입 등 유통 범죄를 더욱 강도 높게 단속하고, 범죄정보 역량 강화와 수사 장비 첨단화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도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나가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판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 7월 서울에 처음으로 설치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러 기관의 전문인력들이 피해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가장 손쉬운 절차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법무부가 인구감소 등에 대비해 추진해 온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을 완수하자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존중하는 외국인에게는 비자 승급을 통한 단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의 과학기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비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불법체류 단속도 엄정하게 실시해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유연한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균형감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