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고통받는, 억울한, 좌절하는 국민 없는지 살피겠다"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달 1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재판 지연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고, 각급 법원장들의 솔선수범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음은 조 대법원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2024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의 마음을 담아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 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2020년 대법관직을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가 지난 연말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우리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데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 1. 1. 대법원장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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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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