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원석 검찰총장 "민생·선거범죄 철저히 엄단할것"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철저히 엄단"
"총선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사법 정쟁화·무력화 시도 우려 스러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생범죄 근절 및 선거범죄 엄정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이 총장은 31일 2024년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는 우리 검찰이 ‘일하는 기풍’을 다시 진작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매진한 해였다”며 “검찰구성원 모두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이 총장은 이어 “혐오와 편가르기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내 편이 아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증오하고 적대시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빈번해졌다”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과거엔 접하지 못했던 범죄들도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오로지 민생”이라며 “흉기난동·스토킹·성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철저히 엄단해 약한 이웃을 든든히 지키는 방패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또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 민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급속도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여건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당연한 약속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