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노공 법무장관 대행 "범죄에 안전한 나라 실현 총력"

"국민 일상 위협하는 범죄들 여전히 근절 안돼"
"마약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 자리잡아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노공 직무대행은 31일 2024년 신년사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 국민들께 힘이 되고 위로를 드리는 의미 있는 순간들이 많았다”고 회고하면서도 “마약·스토킹·전세사기·이상동기 강력범죄와 같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들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어 새해 핵심 목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마약범죄 엄단 △한국형 제시카법 시행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마약을 한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며 “범죄정보 역량 강화, 수사 장비 첨단화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 치료·재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다른 핵심 목표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획기적 진전’을 제시한 뒤“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과정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자”며 “오는 7월 처음 설치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가장 손쉬운 절차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직무대행은 오는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발맞춘 ‘공정한 법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직무대행은 마지막 핵심 목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대국민 서비스 혁신 △국제분쟁 효과적 대응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완수 △국익 중심의 유연한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