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노공 법무부 장관 대행 "선거 공정 해치는 부정 행위 철저히 대응"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신년사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9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이 차관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작년 11월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 만큼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했다.

이어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중요 경제범죄, 사법방해 등 법집행 회피·방해 사범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자”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직원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정부 출범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그동안 법무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을 한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자”며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을 확충해 치료와 재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때 반복돼 온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자”라고도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자나 재범 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차관은 “새해 최초로 시행되는 CBT(컴퓨터 기반) 변호사시험이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준비하고, 형사사법절차와 기록을 전자화하기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한동훈 전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한 해 동안 풍성히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국민들께 힘이 되고 위로를 드릴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까지 파고든 마약범죄에 대응하여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치료·재활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에 맞춰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맞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중범죄자의 ‘머그샷’을 촬영·공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서민과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에 대하여는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처벌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과 법률지원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만연했던 금품갈취 등 불법행위,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엄단하는 등 공정한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위헌 논란을 일으키며 개정되었던 형사법령의 시행에 따른 수사지연, 부실수사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게 국제적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숙련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비자발급 기간 단축, 업체별 고용인원 확대로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국익과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비자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거창구치소 개청, 대구교도소 이전 등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고,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하여 대국민 교정서비스 향상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2023년에 이뤄낸 이와 같은 성과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전쟁, 글로벌 경기침체, 안보와 기술·경제의 융합,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AI 등 첨단기술의 획기적 발전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마약·스토킹·전세사기·이상동기 강력범죄와 같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들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3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고, 민생과 경제, 미래번영에 힘이 되는 법무정책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역량을 집중합시다.

‘마약을 한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합시다.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마약 밀수입 등 유통범죄를 더욱 강도 높게 단속하고, 범죄정보 역량 강화, 수사장비 첨단화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갑시다.

또한, ‘마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충을 통해 치료·재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반복되어 온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립시다.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이 확산되어 청소년들이 심각한 도박 빚에 허덕이기도 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도 손을 대는 등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한 만큼 수사·단속, 치유·재활에 이르기까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 공공의료원에 법무부 입원병상을 설치하는 등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인 수용시설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2024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획기적 진전을 이뤄나갑시다.

범죄피해자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과정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갑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판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7월, 서울에 처음으로 설치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러 기관의 전문인력들이 피해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가장 손쉬운 절차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범죄 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셋째, 공정한 법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작년 11월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 만큼,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중요 경제범죄, 사법방해 등 법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도록 합시다.

아울러, 법을 집행하는 우리 법무부 직원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시스템 정비에 노력합시다.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CBT 변호사시험이 차질 없이 치뤄지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형사사법절차와 기록을 전자화하기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등록이나 신청을 컴퓨터, 모바일기기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하는 서류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해 나갑시다.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정부부처, 해외진출 기업들에게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AI·우주항공 등 다양한 국제규범 성안에 적극 참여하면서 각종 국제분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인구감소라는 정해진 미래에 정교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완수합시다.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는 외국인에게는 비자 승급을 통한 단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의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비자 혜택을 제공하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불법체류 단속도 엄정하게 실시하여,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유연한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균형감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펼쳐 나갑시다.

존경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7개월 동안 국민들께 제대로 봉사하고, 역량 있는 법무부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 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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