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력 견제·비판·경고 담은 검찰총장 신년사

"범죄 후 세력을 동원해 형사사법기관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
"선거 범죄 엄정하게 대응",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강조

이원석 검찰총장 2023.11.9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년사에 외부 세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곳곳에 담았다. 또 경고도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검찰’ 논란이 쟁점화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알아주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근거 없는 비난과 함께 종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하면 괴롭기 그지없다”는 문구도 넣었다.

이 총장이 새해 축원과 각오,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주로 전하는 신년사에 이 같은 토로한 것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정치권 수사와 이른바 쌍끌이 특검을 놓고 일각에서 불고 있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한 경고도 했다. 그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검찰구성원들을 독려했다.

이 총장은 ‘공정’과 ‘중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형사사법은 그 어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될 뿐”이라며 “형사사법을 담당하며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는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총장은 총선을 앞두고 이미 여러 차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다. 대검찰청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을 대전고검으로, 마산지청장은 광주고검으로 각각 전보 발령 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형사 9부장은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고, 마산지청장은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총장은 이런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내며 엄정한 감찰과 징계를 지시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역할을 공직자 부정부패, 지자체 토착비리, 선거범죄 등 ‘거악 척결’에 중점을 두고, 민생범죄와 다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공동체 존립기반을 흔들고 헌법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범죄야말로 대표적인 ‘민생범죄’”라며 “당장 눈에 띄는 피해자가 두드러지지는 않아도 부정부패와 비리, 부정선거와 경제범죄는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공동체를 붕괴시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