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조희대 대법원장 "공정·신속히 분쟁 해결토록 절차 개선"

"법원 문턱 높아 좌절하는 국민 없도록 살필 것"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9일 오전 광주고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법 별관 준공식'에 참석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19.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앞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성균관대학교 교수 시절 느낀 세상에 대해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했다"며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법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