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노공 법무장관 대행 "공정한 총선 위해 힘모아야"

"부정·반칙행위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마약·불법도박 대응 역량 강화도 강조
"정부 출범 3년차…구체적 결실 맺어야"

[서울=뉴시스]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2022.05.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앞두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31일 신년사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 직무대행은 "11월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 만큼,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중요 경제범죄, 사법방해 등 법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도록 하자"고 했다.

새해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도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마약을 한 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며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마약 밀수입 등 유통범죄를 더욱 강도 높게 단속하고 범죄 역량 강화, 수사장비 첨단화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창 더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그 외 온라인 불법도박 대응,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절차적 권리 보장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개선,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법치시스템 정비도 새해 법무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 출범 3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주요 정책들이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라며 "올해도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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