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원석 총장 "거악척결이 민생해결…사법시스템 무력화 우려"

공직자 부패비리 등 대표적 민생범죄로 규정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인권가치 등도 강조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직자 부패비리 등 '거악'은 대표적인 민생범죄라며 이를 척결하는 것이 바로 민생해결이라고 강조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새해 검찰의 목표를 '민생'으로 꼽고 대표적 민생범죄인 공직자 부패비리 등 '거악' 척결이 바로 민생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총장은 31일 공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며 "검찰의 역할을 공직자 부정부패,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선거범죄 등과 같은 ‘거악 척결’에 중점을 두고, 이를 민생범죄와 다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헌법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범죄야말로 대표적인 ‘민생범죄’"라며 "‘거악’으로 당장 눈에 띄는 피해자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부정부패와 비리, 부정선거와 경제범죄는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공동체를 붕괴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등을 염두에 둔 지적으로 읽힌다.

특히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에게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제도"라며 선거범죄 엄정 대응도 주문했다.

'형사사법절차 무력화 시도'에 우려도 표시했다. 이 총장은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붕괴는 사법시스템에 금이 가면서 시작된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사법시스템의 당연한 약속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과 수사검사 탄핵소추 청원, 민주당이 주도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가 굽으면 제대로 잴 수 없고, 거울이 흐려지면 제 모습을 비출 수 없다'며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우리는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 가치"라며 "일을 함에 있어 세 번씩 생각한 연후에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떼어놓기 바라며,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거악 척결' 외에도 스토킹·디지털성범죄·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마약·보이스피싱 등 전통적 민생범죄 대응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공직비리와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90%가 넘는 검찰의 역량은 오롯이 민생범죄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며 "피해자 한 명 한 명이 '국가가 나를 든든하게 지켜준다', '국가는 내 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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