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 살피겠다"[신년사]

조희대 "정보통신 강국의 이점 살려 신속하게 분쟁 해결"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갑진년 새해를 앞두고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법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했다면서 우리 나라는 경제·사회·문화 여러 분야에 걸쳐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졌으며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법원을 만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