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물리적 검토 시간 부족”

허가 만료 당일 회의 취소…“불이익 없을 것”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 마무리할 예정”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결정이 연기된 31일 오전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연기됐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 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0시께 회의를 급작스럽게 취소했다.

방통위 측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9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다. 하지만 141개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시적 방송 연장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이날로 만료된다. 이에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할 경우 무더기 불법 방송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김 위원장도 최근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방통위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이미 재허가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절차를 마치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서둘러 재허가를 내리기보단 꼼꼼히 살펴보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원래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 및 의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판단이었다"면서 "규정을 찾아보니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갈 부분이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이날 중으로 해당 방송사들에 관련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