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운명 갈린다...정쟁 얼룩진 2023 정치권

■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총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여의도 정치권은 협치 대신 정쟁만 남았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2023년 정치권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총선,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나 다름없는데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 올해 성적표 몇 점이나 주실지 먼저.

[장성호]

대선이 박빙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이재명 대 윤석열 이런 식으로 해서 치열한 정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치열하게 여당과 야당이 맞부딪히는 그런 것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논리로써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 어려운, 보기 힘든 그런 정치권 상황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 신승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여당이 소수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이 180석, 여당이 110석,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데 의회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18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운한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것과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온전히 새로운 정부가 받아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도 국회에서 번번이 막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강하게 여당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대통령이 맞붙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강한 대통령 이미지가 남는 것이 약간의 아쉬움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도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은 왜 정치가 싸우냐. 그리고 왜 대통령이 성과를 못 내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에 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것도 지금 대통령이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난 1년 6개월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윤석열 정부 물어보셨는데 여야 마찬가지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 면에서 볼 때 양당이 다 정체 상태예요. 특히 윤석열 정부를 물어보셨으니까 야당 얘기는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윤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지율이 좋지 않은 편이에요.

아까 잠깐 자막에 나왔습니다마는 국정지지에 대한 부정평가가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0%를 못 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야말로 장 교수님 말씀처럼 정체 상태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여소야대도 있을 것이고 또 워낙 지난 대선 때 표차가 적었잖아요. 0.73%포인트 차에 불과했는데. 그 이후에 특히 지난해 이태원 참사 그 이후로 많이 동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국정 동력을. 이른바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책임지는 인사가 없었다는 것. 그러고 나서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야당과의 관계에서 너무 야당을 경쟁의 상대라기보다는 적으로 인식한 것 아닌지.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여당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어쨌든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이른바 소통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올해 부산 엑스포 유치도 실패했는데 실패도 실패입니다마는 이번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죠.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잖아요.

큰 차이로 빗나간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나를 따져보는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오송 참사도 그렇고. 누군가 책임진 인사가 없었다는 것. 특히 인사 난맥 같은 것.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게 긍정적인 게 많지 않아요.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올리려고 많이 다녔는데 그 성과는 지지율에 크게 반영이 안 됐던 것 같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점. 그리고 경제도 어렵고 고금리에 고물가에. 경제가 우리나라만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가 누적되고 축적됐기 때문에 윤 정부가 어쨌든 지지율이 썩 좋지 않다라는 건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선거를 앞두고 있고.

최근 인사가 이번에도 대통령실 인사 같은 경우도 실장 임명한 다음에 바로 또 비서실장 임명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일관성이라든지 뭔가 여권으로서 안정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크게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두 분 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럼 대통령으로서 총선 전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어떤 반전의 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다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국정기조를 일거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국정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실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보고.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민의힘이 110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적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여야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잘 살아보자라는 새마을운동이라든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도구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는 G8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다원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들한테 다정다감한 그런 표현적 리더십,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강하게 보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을 보듬어 안고 그리고 통합과 화합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정책으로서 그리고 당을 통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인정을 해 주고 결국은 그러면 이번 4월 10일 총선거가 여당 심판이냐, 아니면 아니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심판이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국정의 난맥상이 어디에서 왔냐. 대통령이 문제인가, 아니면 국회의 문제인가. 그러면 대통령의 문제면 대통령의 국정의 리더십이라든가 국정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만약에 국회의 문제라고 유권자들이 생각을 한다면 국회를 평형적으로 균형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국민이 선택한,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국정기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진정성으로 국민한테 다가가는 모습, 그것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총선 국민의힘의 공약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통합과 화합으로, 지역 통합과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선보이면 그것으로서 국정기조가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정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여론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정말 거부권 행사할까요?

[최창렬]

행사할 것 같습니다. 행사할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당정대가 거부권을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다음에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고정을 시켜버린 건데. 이게 참 여권으로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당의 주장처럼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특검이 2월부터 수사가 시작되면 특검법의 수사상황을 계속 발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과거에도 그랬기는 그랬어요. 드루킹법도 그랬고 최순실 특검법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여권 인사들도 인정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말씀처럼 7일인가 8일날 갤럽이 조사한 건데 거기 보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중에,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중에 아들이 구속이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수사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국민들 정서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여권에서는 대단한 딜레마예요.

그걸 알면서도 손실을 따져볼 때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손실을 따지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그런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여론이 거부권 행사에 그렇게 호의적일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또 하나 문제가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재의요구는 그런데 표결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표결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표결 시기가 언제냐가 여야에게 다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변질돼버렸어요. 어떤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늦게 하면 국민의힘의 공천이 끝나고 여기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3분의 2가 찬성하면 이게 확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비명계가 탈당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특검법에 반대할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여야가 전부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재의요구, 재표결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아무튼 나름대로 정해지겠죠. 양쪽의 계산이 어느 지점에서 합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김건희 특검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이 너무 행사된 측면이 있어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두 번밖에 행사하지 않았고. 노태우 대통령은 행사를 많이 했어요. 7번인가 했다고 합니다. 벌써 4번인가 그래요. 그렇다면 임기 2년이 채 안 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여권은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게 국민 여론에 어떻게 비치는지는 잘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모두가 굉장히 복잡하게 정치공학적으로 얽혀 있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신년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자회견이 열린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기자회견은 국정기조를 전환한다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들고 꼭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6개월 동안 집권했는데 매년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국정기조를 밝힌 적이 있고. 신년사라는 것도 각 기관마다 하지 않습니까?

신년사를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장이 그 기관을 이끌면서 1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을 시정연설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신년사를 통해서 기자들한테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한테 조금씩 더 다가가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국가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자동적으로 흘러가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항상 국민들 앞에 꿈도 아픔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자리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물론 지난번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국민들 앞에 물론 각 지방 행사 때 가끔 가셨지만.

1월 1일이라는 것은 2024년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봉사할 것인가.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신년사를 반드시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표현적 리더십. 그런 걸 통해서 다정다감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한테 항상 다가가는 그런 국정기조를 이제는 새해부터는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서. 노인 비하 등 과거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민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결국 비대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비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발부터 암초를 만난 것 같은데요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민경우라는 저분 말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있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옛날에 일본이 한반도나 대륙을 경영하려는 거대한 구상을. 이태원 참사 유족들, 전장연. 전장연이 장애인연합회, 전철 시위하는 분들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개긴다. 그리고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저 부분도 어떤 패널들은 금방 그 자리에서 사과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비굴하게 보여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런 발언하는 사람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하는 도대체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검증이 안 됐겠죠. 검증이 안 된다는 자체가 능력 부족이에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때 법무부에서 검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검증에 문제가 많았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또 하나의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새로운 발상을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영남 출신의 이만희 사무총장을 갈아치운다든지 현역 의원이었던 여의도 연구원장을 여론조사 전문가로 갈아치우는 것. 나름대로 파격을 선보이고 하는데 저런 일이 터지잖아요. 일단 처음부터 동력이 떨어진다고요.

발언이 항상 문제거든요, 발언들. 야당도 과거에 노인 폄하 발언 많았고 여야 할 것 없이 기억도 안 납니다. 하도 많아서. 저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얘기를 한다든지 또 저분만 아니라 이번에 비대위원 된 사람이 또 이상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박은식 의원. 특정인이라서 거명은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야당에게 공격 소재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이미 저분은 사퇴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날 바로 사퇴시켰어야 돼요. 사과를 했으니까 괜찮다? 노인이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 이런 망언은 극망언이에요.

과거에 정동영,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그건 차라리 맥락상 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노인이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 맥락상 거두절미했다? 다 얘기가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는 거지. 저는 저것도 사퇴 시기가 늦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해야 돼요.

[앵커]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상도의가 있고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물론 민경우 이분이 정치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으로 와서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이 전환돼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했고 사회시스템이라는 얘기도 했고 다원 이익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와 계층 그리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그런 경쟁과 서로 융합적인 시스템으로 사회가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과거에 노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노인분들의 여러 가지 거대한 집단을 하나의 집단 이익체로 보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린치를 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루 만에 바로 본인이 사퇴를 했든 사퇴 권고를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퇴를 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이제는 새로 정비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오직 국민을 보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개혁을 해서 이번 총선에 국민들한테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창조적 파괴에만 집중하는 그런 비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민경우 비대위원이 사퇴하면서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로서는 암초 하나가 터진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거론되는 게 2011년 박근혜 비대위더라고요. 그때랑 비교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쉽게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성공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박근혜 비대위의 경우는 박근혜 자체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당내 대립각을 세운 상태였어요.

물론 여당 대표가 막무가내로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지금 아무튼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이면서 그동안 계속 얘기돼 왔던 게 당정관계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누구보다도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지금처럼 계속 간다, 저는 그러면 총선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거부권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해서 그 거부권에 대해서 얘기도 하기 전에, 물론 한동훈 위원장도 취임 전에 일단 생각을 얘기했어요. 악법이다, 선전선동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취임하기 전에 당과 대통령실이 딱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그런데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문제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어야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과거의 경우에 보면 총선 때 대개 집권 3년차, 4년차에는 패배했어요, 여당이. 여당이 두 번 패배했는데 다 집권 3~4년차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한 케이스가 몇 번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성공했을 때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과연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여튼 제가 쭉 13대 총선부터 정리했는데 안 갖고 왔는지... 여당이 딱 두 번 패배했는데 두 번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번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집권 3~4년차는 아니지만 집권 2년차도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고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중간평가를 야당 평가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못지않게 지금 야당이 내홍 상태에 빠져 있고. 그래도 여당은 뭔가 해 보려고 비대위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인요한 혁신위도 만들고. 야당은 완전히 분열 상태라고요. 어제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만났지만 어차피 의미 없는 만남이라는 거 다 아는 거였고 양쪽이 다 명분 축적용 만남이었고, 아무 진정성 없는 만남이었고. 야당도 대단히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서로 누가 더 나쁜가 경쟁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당이 희망이 있어요. 야당도 여당의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것이고 야당도 여당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적어도 뭔가 국민들에게 대통령과는 다르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계속 은유나 비유를 잘해가면서 대통령과 큰 방향에서 같이 간다, 저는 그러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앵커]

그래도 최근에 정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안에서 여당이 반등을 했는데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발판이 마련된 걸까요?

[장성호]

중요한 시그널이 있다고 봅니다. 정당이 비슷하게 됐다는 것은 일단 중도층이 이반해 있고 그리고 중도층이 30~4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으로는 35:35입니다. 지금 총선 같은 걸 보면. 그러나 거기에 근접하고 있고. 물론 국민의힘이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쇄신과 개혁의 바람, 국민들한테 따가운 회초리를 맞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아직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여기에 어떻게 화답해야 될 것인가. 그런 서로 시소게임입니다. 시소게임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짧은 90일 동안 총선 전까지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권력은 미래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과거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세력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아끼는 후배 검사라고 해서 권력을 놓고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도 재산을 놓고 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그것을 알지 않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미래권력을 지향하기 위해서 간다면 그러면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차별성은 앞으로 있을 것이고. 리더십 자체와 성장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공하려면 쇄신, 창조적 파괴를. 과거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처럼 창조적 파괴를 하는데 저는 당명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치열하게 인적 쇄신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에 전념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당정은, 집권여당은 숙명적으로 대통령을 서포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당연한 거고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되 그러나 차별성은 있어야 된다. 무슨 차별성이냐면 쌍끌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당은 정책을 논의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개혁적인 입법을 당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을 위한 정책,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지역탕평, 세대 간 갈등의 봉합, 복지의 선순환 구조 확대.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훨씬 유리하죠.

야당은 비판만 하기 때문에 대안이 있지만 대안을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만 간다면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총선 직전에는 하루가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의 표심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제가 메모를 찾았어요. 숨겨 있었는데. 차별화 쉽지가 않은 게 차별화가 마냥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뭔가 다른 걸 보여줄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별화하려면 집권 4~5년차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한 다음에 2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미래 권력, 한동훈 장관은 미래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있는데 아직은 정치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치의 변수가 많겠어요.

벌써부터 언론들은 미래 권력이라고 비교하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집권 2년차도 안 됐는데 한동훈 장관의 길을 터주면서 차별화를 대통령이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권 4~5년차 되면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과거에 보면 20%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잖아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서 항상 레임덕이 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87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말도 있는 것인데. 집권 2년차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권력으로서의 한동훈을 인정하면서 차별화해라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재 여권의 역학관계상 구조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 교수님 말씀처럼 정책을 가지고 야당과 소통하고 야당을 꾸준히 대화로 끌어내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총선 직전 여소야대를 뭔가 새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12일날 얼마 전이죠. 보궐선거 졌잖아요.

크게 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뀐 게 없다고요. 물론 여권이 비대위를 만들면서 뭔가 새롭게 바꾸려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오른 것 같은데.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적인 것 여러 가지를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여권 내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 중진들 물갈이할 겁니다. 어느 선거 때나 물갈이는 있었니까. 그러나 물갈이만 가지고는 어렵다. 물갈이는 양쪽 정당이 다 할 테니까. 어떻게 진정성 있게 기득권을 바꿔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건 한동훈 위원장의 실력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른바 명낙회동 성사는 됐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아까 최 교수님이 명분 쌓기다, 이런 평가를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형식적인 회동이었을까요?

[장성호]

이낙연 대표가 지난번에 사진 찍기 위한 만남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런데 사진 찍으려고 만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헤어지기 위한 만남이 아닌가. 권력은 나눌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저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보고.

과거 민주당은 17대 총선 이후에 보면 그 이후만 2003년 17대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4년 그 이후만 보면 새천년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분당을 하고 노무현 신당이 열린우리당, 그다음에 새천년민주당은 구민주계, DJ계. 그렇게 해서 총선을 치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다음에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154석인가요? 아무튼 압승을 해서 1당이 됐고 그리고 나서 국정이 난맥상에 휩쓸리면서 결국은 열린우리당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민주당의 본거지는 호남입니다. 물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지금 민주당도 불안불안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 일단 집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170석이라는 민주당이 공천 계획을 하면 한 5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탈락을 시켜야지 국민들이 만족을 합니다. 50~70명 정도. 그러면 이분들이 갈 곳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거 결과를 떠나서 이낙연 대표가 기대하는 것은 다음 대선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때 어떻게 될지,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사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 호남 지역이라든가 수도권에서 선전을 하고 그다음에 대선 때는 민주당계가 다 모이니까 그때 가서 한 집으로 다시 합치겠다는 그런 미래적인 전략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내에서 권력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총선에서는 분리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면 자기 소속 의원이 20~30명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아까 평가를 아껴두셨는데 마지막으로 어제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이재명 대표가 사퇴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장 교수님이 그야말로 정치공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다 각자의 정치인들은 생각이 있는 거겠죠. 대선도 생각하고 이러는 건데.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처한 위기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당 내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봐요.

민주당이 계속 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아까 제가 국민의힘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비판 안 할 게 없어요. 비판받아 마땅해요, 그것도. 도대체 당대표가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재판을 받으러 가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야당이 여소야대로 갑니다마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 세력으로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저 정도 되면 야당이 50%는 넘어야 돼요, 지지율이.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요.

맨날 정당 지지도 비교하는데 그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로서 저 당에 있기가 어려워요.

계속 친명계가 거의 장악해 나가고 강성지지층이 지금 뭔가 당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와서 선대위원장을 준다한들, 뭐 그런 얘기도 없었다고 합니다마는. 선대위원장이라고 해 봐야 다 허수아비 아니겠어요.

통합비대위 구성하자고 했는데 공관위원장 벌써 임명했잖아요. 임혁백 전 명예교수를. 그건 뭐냐 하면 마음대로 공천하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상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까지 창당 얘기해 왔는데 어제 만나고 나서 아무 얘기가 없는데 창당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의 분열은 분열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과연 제3지대가, 원래 정치라는 게 동기와는 다르게 새로운 결과를 창출해내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제3지대가 창출할 수 있다. 이낙연 신당,이준석 또 양향자, 금태섭 있단 말이에요. 성향은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비판해 마지 않는 양당 거대 정당들, 이 부분을 제치고 이 사람들이 뭘 해내야죠.

그걸 저는 기대하는 건데 그건 시간이 별로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제3지대가 과연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올해 정치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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